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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zing182

빈곤한 공공과 풍요로운 민간 사유재산제 아래서 산출되는 모든 부는 곧바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사적으로 소유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자신의 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시민들이 당연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이들의 주머니에서 끄집어 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것은 세금 징수원과 시민들 사이에서 끝없는 눈치싸움을 초래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자들은 높은 임금으로 고용한 세금 전문가 덕분에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능숙하게 대처한다. '빠져나갈 구멍'을 막기 위해 세버이 더욱 복잡해졌으며, 그래서 세무사에 대한 소유-따라서 그의 소득-도 더욱 늘어났다. 납세자는 자신이 획득한 것에서 일부를 빼앗겼다고 느끼기 때문에 , 벌법적인 탈세는 말할 것도 없고 적법한 조세 회피 가능성을 모두 이용하고자 노력할 뿐아니라, 공적 지출의 삭감을 집.. 2006. 8. 28.
국유화, 사회주의자. 국유화를 반대하는 좀더 합리적인 근거 : 국영기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진보도 약속할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국유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교조적인 경직서을 드러내는 명백한 사례, 즉 무식한데다가 배우려고하지도 않고 짖거 판단력도 없는 욕구 불만의 정치가가 꾸민 단순한 '횡령 행위'일 뿐이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화를 진행해야한다. 잘못 진행되고 있는 국유화의 내용을 고쳐서라도. 소셜리스트라면[사회주의가 한국에선 본래 의미에 더해 이념적으로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서 소셜리스트라고 적음 -쟝], 자본가들의 탈자본화ㅡ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시도 ㅡ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좀더 민주적이면서 품격 높은 기업 운영, 더욱더 인간적인 기계사용, 인간의 .. 2006. 8. 27.
현실적인 고용과 개발 인간 사회는 [인류를 모두 형제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닫힌 사회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수출이나 수입은 존재하지 않는다.[수출이나 수입에 강하게 의존하는 경제는 자기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개발이나 고용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려움 때문에 지레 겁먹지 말고, 일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상식으로 돌아가자.세상에는 언제나 어떤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것을 최적화하기 위한 온갖 종류의 영리한 생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최적이 아닌 한 어떤 일에도 손대지 않으려 하는 영리한 사람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론과 계획이다. - 최신의 방법이 아니.. 2006. 8. 25.
개발도상국과 농촌의 부흥을 위해 원조가 성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란 오직 원조가 원조 받는 국가에서 대중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데 도움을 주어노동을 '절약'하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우뿐이다.의도하지 않은 신식민주의는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신식민주의보다 교활하며, 저항하기에도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비롯된, 그것도 최선의 의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빈국과는 관련없는 기준이나 제도는 이미 풍요로운 사회에만 적합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빈국은 점점 더 피하기 힘들 정도로 부국에 대해 완전한 종속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빈국이 부국의 생산과 소비에 매혹되었을 때 나타나는 종속이다.최상의 원조는 지식 원조, 즉 유용한 지식의 증여이다. 지식의 증여는 물질의.. 200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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