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 사회주의자.

국유화를 반대하는 좀더 합리적인 근거 : 국영기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진보도 약속할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국유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교조적인 경직서을 드러내는 명백한 사례, 즉 무식한데다가 배우려고하지도 않고 짖거 판단력도 없는 욕구 불만의 정치가가 꾸민 단순한 '횡령 행위'일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화를 진행해야한다. 잘못 진행되고 있는 국유화의 내용을 고쳐서라도. 소셜리스트라면[사회주의가 한국에선 본래 의미에 더해 이념적으로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서 소셜리스트라고 적음 -쟝], 자본가들의 탈자본화ㅡ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시도 ㅡ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좀더 민주적이면서 품격 높은 기업 운영, 더욱더 인간적인 기계사용, 인간의 창의력과 노력의 성과에 대한 좀더 현명한 이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국영기업의 활용을 고집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들은 미래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들은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이 땀 흘릴 많나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사유재산에 관한 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창조적인 작업에 도움이 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분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요소가 존재하는데, 일하는 소유자의 사유재산이 여기에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자연스럽지 못하고 건강하지도 않은 요소가 존재하는데, 타인의 노동에 기생하는 소극적인 소유자의 사유재산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관계되는 재산이 어떠한 형태인가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사유재산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행동이다" "근면성을 타락시키는 것은 사유재산 사체가 아니라 노동에서 분리된 사유재산이다. 그러므로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토지나 자본의 사유가 필연적으로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재산에는 어느 정도 신비로운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생각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종의 교조적인 탁상공론일 뿐이다"

창조적인 작업에 도움이 되는 재산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민간기업은 자동적으로 소규모 개인기업이자 지역적인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은 폭넓은 사회적 책임성을 갖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책임 여부도 소비자 자신이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기업에 있어서는 사회 입법과 노동조합을 통한 감시로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다. 소기업이 엄청난 사적 부를 축적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사회적 유용성은 아주 크다.

사유재산권 문제에서는 규모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중규모만 되어도 벌써부터 소유와 노동의 관계가 희박해진다. 기업은 비개인적인 것이 되며, 지역 사회에 영향을 준다. 이미 사유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점점 더 어울리지 않게 된다.

- 소유주가 자신에 대한 정당한 보수 이상으로 이윤을 획득하거나

자신의 자본에 대한 수입이 이부 차입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이자율 이상이라면,

그는 착취자가 된다

- 높은 이윤은 소유자가 아닌 조직 전체의 성과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소유자가 독점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것이다.

마땅히 조직 구성원 전부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재투자는 일종의 전체적인 분배이다.

- 소기업에서는 소유주도 일하며 대체로 가족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제조차 별다른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일정한 규모를 넘어서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진정한 효율성과 양립할 수 없게 된다.

조직 구성원 전체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식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의사소통과 협의를 위한 틀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지역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사회적 의미나 비중,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기업 자체의 구성원을 넘어서는 어느 정도의 '소유권의 사회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사회화'는 기업 이윤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공공의 목적이나

자선 목적으로 기부하거나 외부 수탁자를 끌어 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기업의 이른바 사유재산권은 소규모의 지주나 직인, 또는 기업가의 단순한 재산과 어떤 식으로든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 혁명으로 폐지될 때까지 농민에게서 생산물의 일부를 약탈하던 봉건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재산권 제도는 노동 생산물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로고 보장하으로써 근명성을 유인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신의 노동 성과에서 재산을 더는 것을 지켜주는 일만큼이나 타인의 노동 성과에서 재산을 빼앗는 것을 막는 일도 주요하다.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17,18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