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과 여성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진행, 고착화되면서 반세기 이상 남북대립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전 세계사적으로 탈냉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분단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놓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 모두, 자의적인 동원과 억압·통제가 용인되는 군사적 권위주의 체제가 오랫동안 지배하게 되었다. 분단구조 아래 남북한 모두 안보, 전쟁, 군사 등의 가치가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가 되면서 이룰 주로 담당하고 있는 남성이 그렇지 못한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는 남성 중심적 질서가 유지·강화되었다. 또한 국방·안보 우선의 정책 운영은 과도한 군사비의 지출로 인한 사회복지비와 경제비의 상대적 축소로 이어져, 여성의 복지·인권, 남녀평등의 문제 등이 경시되게 되었다. 한편 폭력 사용의 정당화에 따라 여성에 대한 물리적, 구조적, 잠재적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시켰다. 이와 같이 분단은 사회 내 군사주의와 군사문화를 조성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은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분단으로 가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오랜 시기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성 차별적인 유교적 가부장제 이념과 결합되어 심화되었다.

이미경 2003, “한반도 분단구조 속의 여성”, <국제지역연구>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