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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03호 2023. 2. 7. [고금리에 눌린 아파트]

by 앎의나무 2023. 2. 9.

ISSUE IN / 정치개혁, 이번엔 될까

1. 이렇게 된 이상 정치개혁 공론화로 간다

- 논의의 중심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에는 모두 동의. 문제는 방향

- 위성정당의 출현이라는 결말과 입버릇처럼 말하는 공론화

2. "20대 정개특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다"

3. 내용만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