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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513호 2023. 1. 30~2. 5. 네카쿠배 제국의 그늘

by 앎의나무 2023. 2. 9.

표지이야기 1 / '먹통'에도 또 쓰는 나, 해방시켜줄 '법' 없나요

경제 / 정부 미분양 주택 매입, 건설사들 배만 불릴라

 - 분양가보다 15% 낮아도 특혜 논란

 - 안 하는 게 최선, 매입해도 준공 후 미분양만

 - 토지주택비축은행 통한 공적 매입

할 말 있습니다 24 / 건강보험 위기? 마녀사냥 멈춰라

 - 당장은 문제가 없다.

 - 진짜 낭비 요소는 병상 과잉공급, 주체의 제도 부재, 민간의료보험 의료남용,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다.